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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PRM 공식 발표에 따른 원문/요약본 공유 및 현황조사 설문
2024-21903 NPRM 최종.pdf (573.9 KB)
NPRM 공식 발표에 따른 원문/요약본 공유 및 현황조사
美 현지시간으로 작일 밤(9/26)에 NPRM 이 공식 발표되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2024년 09월 27일
가. (목적) 미국의 대 . 중. 러 커넥티드카 규제 대응
NPRM(Notice of Proposed Rulemaking) |
"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(NPRM)"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칙을 수정하려고 할 때 발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이 문서는 제안된 규칙의 내용, 규칙의 목적 및 의도, 관련 배경 정보 등을 설명하며,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NPRM은 연방 관보(Federal Register)에 게재되며,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(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)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. 더불어 산업부에서 작성 요청한 공급망 현황조사서와 검토의견/건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규칙을 결정하게 됩니다. |
참조 뉴스 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943384?rc=N&ntype=RANKING |
미국 상무부는 23일(현지시간) 차량연결시스템(Vehicle Connectivity System·VCS)이나 자율주행시스템(Automated Driving System·ADS)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. |
나.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정리한내용(한글버젼), 영문 원본을 첨부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정리한 번역본 제공
※ 법률적인 부분을 번역하는 것은 하계가 있어 각 기업의 법률팀에서 원문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.
다. 기업의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산업부 정종호 사무관께 직접 회신 요청
※ 정종호 사무관 / jhjung1007@korea.kr
라. (마감기한)
1. 240926_미국 NPRM관련 검토 의견 및 건의사항.docx: 10월 2일 (수) 14:00
2. NPRM 관련 공급망 현황조사서.xlsx : 10월 7일 (월) 14:00
바. (문의처)
구분 | 담당자 | 연락처 | 이메일 |
| 한국자동차연구원 | 이혁 책임연구원 | 032-715-5146 | hylee@katech.re.kr |
| 한국자동차연구원 | 김선경 연구원 | 032-715-6976 | skkim@katech.re.kr |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